청아 산재·손해사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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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사정 수행사례

부산·울산·경남 현장에서 청아가 직접 맡아 결과를 낸 사건들입니다. 산재 사건과 손해사정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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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수행사례 모음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산재 사건

산재 신청, 불승인 이의제기, 업무상 질병 인정 사건입니다.

조선소 용접공

허리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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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식품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임

주관절·수관절·추상 복합장해 44.9%

1억1천만원 사정

팔꿈치·손목·흉터 장해를 각각 평가해 복합 장해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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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반복 작업

수근관증후군 불승인

수근관증후군

재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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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비외상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심사청구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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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파트 경비원 · 24시간 맞교대

48시간 연속근무 직후 다발성 뇌경색

다발성 뇌경색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서류상 드러나지 않던 실제 근무 실태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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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배달 플랫폼 라이더 · 입직 2일차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등

전 상병 산재 승인

본인 신호위반도 범죄행위가 아닌 업무 중 과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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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등재된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에서 근로자성 다툼

심사청구 기각 후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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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손 장해

손목관절 기능장해와 손 파지력 장해 조정등급 다툼

척골신경·정중신경 손상

심사청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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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사건

근재보험, 산재·자동차보험 초과손해, 사업주 의뢰 손해사정 사건입니다.

김해아파트 신축 파일항타

안전장치 결함으로 케이싱 낙하

양측 엄지손가락 절단, 복합장해 37.75%

근재보험 9,104만원

재해자 과실 0%를 인정받고 넓은 흉터의 향후성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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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린생활시설 신축 · 상판 해체

4m 높이 계단·복도에서 추락

두개골 기저부 골절·안면신경마비, 영구장해 12%

근재보험 3,535만원

산재 14급이었으나 근재보험 기준 재평가로 영구장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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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현장 · 형틀목공

유로폼 작업 중 자재에 압상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다발성 척추 손상, 영구장해 32%

근재보험 7,200만원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근재보험 기준으로 다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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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물철거공사 · 보통인부

철거현장 덤프트럭 하차 중 종골 골절

우측 종골 골절·만성 골수염·광범위 피부결손, 족관절 14% 영구장해

근재보험 8,225만원

합병증에 따른 향후성형비 추정서를 확보해 손해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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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파트 신축공사 · 방수 작업

방수 시멘트가 하반신에 튀어 화학화상

양측 대퇴부·종아리 심재성 2도 화상 (산재 장해등급 미달)

근재보험 2,778만원

장해등급 미달이어도 흉터에 대한 향후성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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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로재포장 공사현장 · 신호수

졸음운전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

업무 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자동차보험 경합)

초과손해 9,962만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친 사건의 초과손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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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조선소 · 설비수리공

작업 중 추락

요추 압박골절, 양측 종골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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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업장 신호 작업

좌회전하던 지게차에 발이 협착

양측 족부 다발골절·압궤손상, 복합장해 28.8%

종합배상책임보험 4,742만원

다발 부위 장해를 항목별로 평가해 복합 산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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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아파트 신축공사 · 철근공

비계에서 추락, 4차례 수술

우측 경골·비골 골절, 족관절 유합, 장해 26%

근재보험 3,224만원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위자료·향후성형비 추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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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공사현장 정리작업

적재된 철재빔이 연쇄 붕괴

우측 족관절·종골·제1족지, 복합장해 27%

근재보험 3,421만원

다부위 장해 복합 산정과 향후성형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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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파트 신축공사 · 보통인부

적재된 알루미늄폼이 미끄러져 압상

요추 4번 압박골절, 영구장해 29%

근재보험 6,131만원

타인의 부실 적재가 원인임을 밝혀 재해자 과실을 10%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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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빌라 신축공사

강우로 미끄러운 합판 발판에서 추락

흉추 다발 압박골절, 장해 32% (5년 한시)

근재보험 손해사정

한시장해 위자료 산정과 과실비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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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목수

손가락 압궤 사고

제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산재 14급 수준)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14급 수준이어도 근재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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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손가락 절단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와 함께 근재보험을 청구해 추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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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붕 개량공사

낡은 처마가 내려앉아 추락

요골 골절·주관절 탈구, 주관절 강직 13% 한시장해

근재보험 1,393만원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는 위자료와 향후성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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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신축공사 터파기

굴착기 트랙에 발이 압궤

종골·리스프랑관절 손상, 복합장해 26.08%

근재보험 1,851만원

여러 관절에 걸친 장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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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철골공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수지부 절단상

근재보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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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옹벽 보수보강공사 · 작업반장

1.7m 옹벽에서 내려오다 무릎 골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영구장해 10%

근재보험 3,110만원

작업반장임을 입증해 작업반장 노임단가로 일실수입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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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멘트 화학손상으로 흉터

산재 장해등급 미달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장해등급에 못 미쳐도 흉터를 근재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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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비계공

작업 중 정강이뼈 골절

경골골절, 경골·비골신경 손상 (산재 14급 수준)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14급 수준이어도 근재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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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사무소 신축공사

슬라브 보 해체 중 낙하물

원위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수관절·무지 한시장해

근재보험 493만원

두 부위 한시장해를 각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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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파트 골조공사 · 거푸집 해체공

시스템 비계 승강 중 약 2m 추락

우측 종골골절, 영구장해 16%

근재보험 3,799만원

산재 장해등급(12급)과 별개로 근재보험 기준 장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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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상복합 신축공사 · 철골계단 인양

크레인 운전원의 임의조작으로 충격

좌측 견봉골절, 견관절 18% 한시장해

근재보험 1,541만원

제3자 과실을 밝혀 재해자 과실을 30%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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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철근공

작업 중 발뒤꿈치뼈 골절

종골골절 (산재 장해등급 14급 수준)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14급 수준이어도 근재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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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중 발목 골절

족관절 내과골절 (산재 14급 수준)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14급 수준이어도 근재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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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 보행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산재·자동차보험 중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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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공사 현장 · 드릴 작업

드릴 작업 중 새끼손가락 손상

제5수지 열상·건파열·인대파열, 산재 14급

근재보험 570만원

부상위자료와 수술 흉터 향후성형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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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중 뛰어내리다 정강이뼈 골절

경골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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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배관공

작업 중 추락

요추 2번 방출성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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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 비계공

작업 중 추락

흉추 11번 불안정성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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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결례·역학조사·판례 해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해설입니다.

재결례 해설

폭염 속 옥상 방수작업 중 사망, 과로기준 미달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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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쪼그려 앉는 부담작업으로 악화된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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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해설

건설 시공관리자 22년, 유해물질 노출 폐암 직업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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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해설

건설 석공 21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특발성 폐섬유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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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해설

조선소 청소차 운전원, 알루미늄 분진 노출 직업성 천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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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 제철소 출선공 35년

흡연력을 이유로 불승인된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불승인 취소

35년 근무 이력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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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출장 복귀 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숨진 근로자

업무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

침범 사실만으로 산재 부정 불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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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손가락·손목 운동기능 재측정으로 장해등급 상향 (준용 제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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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소음노출 기간 인정으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제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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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 해설

업무 중 눈 부상 뒤 발생한 외상성 시신경병증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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