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 산재·손해사정센터1.7m 옹벽에서 내려오다 무릎 골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영구장해 10%
근재보험 3,110만원
작업반장임을 입증해 작업반장 노임단가로 일실수입 산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홈 · 질병·부상별 안내 · 인공관절 (무릎·고관절)
인공관절(무릎·고관절) 산재와 손해사정
인공관절 치환술무릎이나 고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면 산재 승인 여부, 장해 평가, 개인보험 후유장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거나 장해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
이럴 때 상담하세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을 오래 했을 때무릎 부담 작업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업무 중 사고로 다친 뒤 관절이 망가졌을 때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술 후 장해 평가관절 운동범위와 인공관절 치환 여부를 함께 확인해 장해등급을 검토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상해보험·질병보험 약관의 관절 장해 지급률을 확인합니다.
POINT
인정 기준 핵심
- 고용노동부 고시에 직종 기준이 정해진 무릎 질병은 반월상 연골파열입니다. 건설·조선업 정해진 직종에서 5년 이상 일한 경우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합니다.
- 퇴행성 관절염은 고시에 직종 기준이 없어 작업 내용과 의학 소견으로 개별 입증해야 합니다.
- 산재 장해등급은 관절 기능장해 정도로 정해지고(시행령 별표6), 근재보험과 개인보험은 각각의 평가 기준과 약관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별표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CASES부산옹벽 보수보강공사 · 작업반장 경남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 비계공 건설현장 조선소 용접공 조선소 파워공 · 26년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 12년 손목 반복 작업
무릎·다리 관련 수행사례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비계에서 추락
우측 경골·비골 골절, 족관절 유합, 장해 26%
근재보험 손해사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작업 중 정강이뼈 골절
경골골절, 경골·비골신경 손상 (산재 14급 수준)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14급 수준이어도 근재보험 청구
블로그에서 보기작업 중 뛰어내리다 정강이뼈 골절
경골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블로그에서 보기허리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허리 수술을 받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허리 디스크와 팔 근골격계 질환
요추 추간판탈출증·상지 근골격계 질환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홈페이지에서 보기블로그에서 보기수근관증후군 불승인
수근관증후군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REFERENCE재결례 해설
참고: 산재 인정 사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부담작업으로 악화된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불승인 취소
블로그 해설 보기PROCESS
진행 방식
사건 검토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대응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보상과 손해사정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별표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자주 묻는 질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술 후에도 요양급여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영상검사와 진료기록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중요하므로 모두 확보해 두십시오.
퇴행성이라며 불승인되었습니다.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자연경과보다 빨리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다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 다친 뒤 수술한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질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확인합니다. 약관마다 지급률이 다릅니다.
부산·거제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