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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오랜 기간 일하면서 생긴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작업 내용과 근무시간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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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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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이럴 때 상담하세요

근골격계 질병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무릎 연골파열 등 신체부담업무로 생긴 질병
뇌심혈관 질병장시간·야간 근무 끝에 발병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직업성 암·폐질환도장, 분진, 석면,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된 암과 폐질환
정신질병업무상 사건이나 고객 폭언 등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시행령 별표3 제4호)
CASES

업무상 질병 수행사례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

허리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

재심사청구로 승인

블로그에서 보기
REFERENCE

참고: 산재 인정 사례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례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사례를 청아가 정리한 해설 글입니다. 청아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며, 비슷한 사건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해설

건설 시공관리자 22년, 유해물질 노출 폐암 직업병 인정

블로그 해설 보기
역학조사 해설

건설 석공 21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특발성 폐섬유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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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해설

조선소 청소차 운전원, 알루미늄 분진 노출 직업성 천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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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진행 방식

  1. 사건 검토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조사 대응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4. 보상과 손해사정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03조·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GUIDE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허리디스크·목디스크어깨 회전근개파열인공관절 (무릎·고관절)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직업성 암·폐질환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한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작업 내용, 근무기간, 근무시간, 의학 소견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신청 단계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에 정해진 질병이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시행령 별표3에 정해지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3 제13호).

불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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