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기준 핵심

• 고용노동부 고시는 조선업 용접공·배관공·취부공·사상공·도장공·비계공, 건설업 용접공·배관공·형틀목공·비계공 등 정해진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계속 일하는 중이거나 그 일을 그만둔 뒤 12개월 안에 처음 진단받은 경우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급식조리원, 항만하역원, 쓰레기수거원, 이사작업원 등도 고시에 정해진 직종입니다.
• 고시에 정해진 직종이 아니어도 작업 내용과 종사기간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별표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진행 방식

1. 사건 검토

   재해 경위, 진단서, 근무기록을 보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업무관련성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 조사 대응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4. 보상과 손해사정

   장해급여 청구 후 근재보험·자동차보험 손해사정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별표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