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 산재·손해사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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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화상 향후 성형치료비 손해사정

장해등급 미달 흉터

화상이나 수술로 흉터가 남았는데 산재 장해등급에 못 미친다는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이 없어도 근재보험에서는 흉터의 향후 성형치료비와 위자료를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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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이럴 때 상담하세요

화학물질·열에 의한 화상시멘트, 화학물질, 고열 작업으로 생긴 화상 흉터
수술 흉터골절 수술 후 남은 넓은 수술 반흔
산재 장해등급 미달장해등급에 못 미쳐도 향후 성형치료비를 검토합니다.
얼굴·노출 부위 흉터외모와 팔·다리 노출 부위의 흉터는 산재 장해등급 기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6).
POINT

인정 기준 핵심

  • 향후 성형치료비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향후 성형치료비는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따로 산정합니다.
  • 흉터가 넓거나 피부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증에 따른 치료비도 함께 검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보험업법 제188조

CASES

흉터·화상·향후성형비 수행사례

청아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재해자 정보는 가려서 소개하며, 사건 지역은 실제 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부산아파트 신축공사 · 방수 작업

방수 시멘트가 하반신에 튀어 화학화상

양측 대퇴부·종아리 심재성 2도 화상 (산재 장해등급 미달)

근재보험 2,778만원

장해등급 미달이어도 흉터에 대한 향후성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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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멘트 화학손상으로 흉터

산재 장해등급 미달

근재보험 손해사정

산재 장해등급에 못 미쳐도 흉터를 근재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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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물철거공사 · 보통인부

철거현장 덤프트럭 하차 중 종골 골절

우측 종골 골절·만성 골수염·광범위 피부결손, 족관절 14% 영구장해

근재보험 8,225만원

합병증에 따른 향후성형비 추정서를 확보해 손해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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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식품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임

주관절·수관절·추상 복합장해 44.9%

1억1천만원 사정

팔꿈치·손목·흉터 장해를 각각 평가해 복합 장해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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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아파트 신축 파일항타

안전장치 결함으로 케이싱 낙하

양측 엄지손가락 절단, 복합장해 37.75%

근재보험 9,104만원

재해자 과실 0%를 인정받고 넓은 흉터의 향후성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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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공사현장 정리작업

적재된 철재빔이 연쇄 붕괴

우측 족관절·종골·제1족지, 복합장해 27%

근재보험 3,421만원

다부위 장해 복합 산정과 향후성형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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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붕 개량공사

낡은 처마가 내려앉아 추락

요골 골절·주관절 탈구, 주관절 강직 13% 한시장해

근재보험 1,393만원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는 위자료와 향후성형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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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진행 방식

  1. 근재보험 확인

    사업장·현장의 근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산재 처리

    공인노무사로서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3. 손해 산정

    위자료, 향후 성형치료비, 장해 일실수입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4. 손해사정서 제출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보험업법 제188조

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이 없어도 흉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수술 반흔이나 화상 흉터가 넓게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못 미치더라도 향후 성형치료비를 손해 항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중요합니다.

산재 요양 중에 흉터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 중 필요한 치료는 산재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뒤 필요한 성형치료비는 근재보험 손해사정에서 향후치료비로 검토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뒤에도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넘는 손해를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 상당액은 공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부산·거제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진단서, 결정 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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